과속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금액, 감면 내용과 실시간 조회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속도 기준을 살짝 넘어서거나, 신호위반을 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위반은 그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과태료 금액이 다르다 보니, 왜 다른지 모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호 및 과속위반의 기본원칙부터 과태료 체계까지 알기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교통법규 준수는 모든 운전자가 필히 지켜야하는 책임과도 같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태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규정부터 상황별 과태료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노란불 대응 : 정지선을 넘어선 후 노란불이 켜지면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에 정지선을 넘기 전에 노란불이 켜진 경우라면 즉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속도가 높아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카메라 단속 시간을 고려하여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딜레마 존 : 속도가 높아 노란불에 즉각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딜레마 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딜레마존에서는 무리하게 멈추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가 급정거하는 것보다 안전 상황에 따라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딜레마존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황색신호는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이 원익이기에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 감속, 황색 신호에는 정지"라는 대응방법을 미리 기억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 및 위반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승용차 : 기본 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ㆍ승합차 : 기본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4만원

 ㆍ이륜차 : 기본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9만원

 ㆍ자전거 : 기본 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6만원

 

위 과태료는 무인단속기 또는 신고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 입니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에는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역시 더 높게 반영됩니다.

 

 

 

범칙금 및 벌점 부과 규정

속도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여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역시도 지역과 위반 속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벌점이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 또는 즉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 20Km 이내 위반 시 : 승용, 승합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미부과

- 20 ~ 40Km 위반 시 : 승용 6만 원, 승합 9만 원 범칙금에 벌점 15점 부과

- 40 ~ 60Km 위반 시 : 승용 9만 원, 승합 10만 원 범칙금에 벌점 30점 부과

- 60Km 이상 위반 시 :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에 벌점 60점 부과, 면허 정지

 

② 스쿨존 및 실버존

스쿨존 및 실버존에서는 범칙금과 벌점 기준이 강화됩니다.

 

- 20Km 이내 위반 시 : 7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 부과
- 20 ~ 40Km 위반 시 : 10만 원 범칙금에 벌점 30점 부과
- 40 ~ 60Km 위반 시 : 13만 원 범칙금에 벌점 60점 부과, 면허정지
- 60Km 이상 위반 시 :  1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20점 부과, 면허 정지

 

과태료 부과 규정

범칙금이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어 부과되는 경우라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혹은 신고로 인해 적발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칙금보다 1만원이 높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대신 벌점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 20Km 이내 위반 시 : 승용, 승합 모두 4만 원

- 20 ~ 40Km 위반 시 : 승용 7만 원, 승합 10만 원

- 40 ~ 60Km 위반 시 : 승용 10만 원, 승합 11만 원

- 60Km 이상 위반 시 : 승용 13만 원, 승합 14만 원

 

② 스쿨존 및 실버존

스쿨존 및 실버존에서는 범칙금과 벌점 기준이 강화됩니다.

 

- 20Km 이내 위반 시 : 7만 원
- 20 ~ 40Km 위반 시 : 10만 원
- 40 ~ 60Km 위반 시 : 13만 원
- 60Km 이상 위반 시 : 16만 원

 

 

 

과태료 감면 조치

신호위반과 과속위반 모두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사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마치며

신호위반과 과속위반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규제와 과태료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신호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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