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완화! 전기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완화 혜택 살펴보기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가 훔친 신분증이나 위조 신분증을 통해 담배 또는 술을 구매하는 경우로 편의점 점주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CCTV를 통해 신분증 검사 유무를 확인하여 점주가 피해 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량한 청소년들로 인해 편의점 점주가 피해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세 가지 변화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이제 끝!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점주는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점주를 협박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가짜 신분증을 통해 점주를 속인 후 술을 구매하고, 나중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독 편의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술집에서도 가짜 신분증을 통해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나중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밝혀 돈을 요구하거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CCTV 확인, 청소년과 업주의 진술을 통해 업주의 확인의무가 입증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확인의무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영업정지 기간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완화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중에서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기준 변경

부가가치세는 업체나 자영업자들이 물건 값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소비자에게 세금으로 받아 추후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로 부가세 10%가 아닌 1.5% ~ 4%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 400만 원으로 바꾸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변경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전기료 지원 및 부가가치세 기준도 변경되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서 앞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무료 전자도서관 활용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환급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이자환급! 평균 85만원 캐시백 이자환급지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