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이라면 160만원 지원받고 교체하세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이라면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고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높아져만 가는 전기료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면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300억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요즘 전기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교체 시 교체비용의 최대 40%, 1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예산이 300억으로 정해져 있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만큼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계획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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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가능 기기와 필수 증빙자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3.7.17(월) ~ 23.12.29(금), 사업예산 300억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대상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냉난방기를 1등급 기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지원기기

  ㆍ에너지 효율 1등급 냉방기ㆍ냉난방기 신품

 

 

 

▷필수증빙

ㆍ 지원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ㆍ전경 사진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냉방기기 철거 전 명판, 전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必)

 

 

 

ㆍ지원금 신청 시 : 명판ㆍ전경 사진, 구매 증빙,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전경사진)

 

▷지원금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지원기준	냉방기ㆍ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제품가격의 40% 지원)

 

▷ 지원제외

ㆍ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ㆍ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 고객

ㆍ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ㆍ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ㆍ설치한 고객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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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ㆍ오프라인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Fax를 통해 접수

 

 

https://cyber.kepco.co.kr  > 수요관리제도 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공고 확인

 

ㆍ온라인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ㆍ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 후 결과 통보

 

ㆍ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 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부정청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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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다 되려 제재부가금을 물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 X 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 X 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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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래된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높은 에너지효율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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