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한전 적자 이슈가 지속되면서 전기 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됩니다. 본 포스팅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한눈에 알기 쉽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해당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고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활동 사업자로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
 ㆍ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 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의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적용
 
 ㆍ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은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ㆍ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ㆍ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에는 1곳만 지원 가능, 공동 대표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구분	분류	대상자
유형1	직접 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유형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자율)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체적으로 요금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지원방식 :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해당 사업의 신청기간은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ㆍ직접계약자 : 24.2.21 ~ 24.4.20
 ㆍ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를 검색하거나 아래 배너를 통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온라인 지원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 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pdf

0.51MB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대상, 조건, 지원내용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출이 연간 3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많이 힘드신 분들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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