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사업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는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폐업 후 재취업 과정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최대 5년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 시에는 실업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험료 지원 및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고용보험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업 상황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① 보험료 지원: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50%에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②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가입한 후 폐업할 경우, 매달 1,092,000원에서 최대 2,028,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은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업 시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지원 대상: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② 소상공인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 기준이 다르며, 제조업, 농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각 업종별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③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과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

지원 조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는 최대 5년간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지원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한 조건: 신청자가 고용보험 가입 이전 2년 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과 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에서 등급별 지원율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등급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지원율	80%	80%	60%	60%	50%	50%	50%
지원금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가입

②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방법을 숙지하고 직접 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②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인 만큼 꼭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서둘러 가입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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