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미리 보기!

 

2024년에는 육아정책이 개폭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어떤 부분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2024년 육아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생아 3종 특례부터 주거안정, 일과 육아 병행, 난임가구 지원까지 달라지는 2024년 육아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택 지원정책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주거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상향하고, 허들을 완화하였습니다.

 

1) 주택구입 혜택 지원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ㆍ버팀목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소득요건은 연 7,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연 1억 3,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합니다. 또한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 주택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하여 시중대비 약 1~3%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소득요건 7천만원 → 1억 3천만 원

 ㆍ주택가액 6억 원 → 9억 원

 ㆍ한도 4억 원 → 5억 원

 

 

2) 전세계약 시 버팀목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혜택

전세계약 시 이용 가능한 버팀목 대출 기준도 완화됩니다. 보증금 기준이 4억 이하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되며, 한도는 3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로써 시중대비 약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의 주거지원책도 마련됩니다.

 

 ㆍ보증금 한도 4억 원 → 5억 원

 ㆍ시준대비 약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 이용

 ㆍ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

 

 

양육비 경감 정책

2024년에는 양육비를 경감을 이루기 위해 기존 정책들의 지원내용을 대폭 상향조정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등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첫만남 이용권		모든 자녀 각 200만원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부모급여	0세	매월 70만원	매월 100만원
	1세	매월 35만원	매월 35만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중위 18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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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인프라 및 틈새 돌봄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지를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 보육 인프라 및 틈새 돌봄을 지원합니다. 정원 기준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어린이집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 돌봄은 2.5만 명, 시간제보육 1천 개 반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0~2세 어린이집 지원	등록아동 기준 지원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 기준 지원 (단, 현원 50% 이상)
어린이 휴일 및 야간진료	신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신규	달빛어린이 병원(45개소)

 

 

주거안정

신생아를 가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융자ㆍ분양 ㆍ임대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융자지원 소득요건이 대폭완화되었으며, 출산가구 특별공급이 지원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완화(1.3억원 이하)	주택구입	주택가액 6억원 이하, 4억원 한도	주택가액 9억원 이하, 5억원 한도
	전세자금	보증금 4억원 이하, 3억원 한도	보증금 5억원 이하, 3억원 한도
출산가구 특별공급		신규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일과 육아 병행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부모 각각 18개월 간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도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해 주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육아휴직 기간연장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확대	최대 300만원 / 3개월	최대 450만원 / 6개월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5일	10일	증소기업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24 하반기 시행 예정
업무 분담 지원금	신규	업무 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난임가구 지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이 폐지되며, 지원기간도 연장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가임력 검진(사전검진)	자비	검진비 5~10만원 지원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	회당 100만원(최대 2회) 지원
난임휴가(중소기업 근로자)	무급	유급 2일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에 달라지는 육아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정책들을 완화시키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양육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출생률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되는 정책을 잘 확인하셔서 잘 이용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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