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 고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방법과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할까? 만약 쓰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계약 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은 물론 소정 근로시간과 근무일과 휴일, 임금 등등 매우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장소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3. 업무의 내용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 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근무일 및 휴일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여야 하며, 주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6. 임금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아니면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을 명기합니다.

 ㆍ상여금이 있다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ㆍ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ㆍ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ㆍ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노사 간 협의 후 기재가 필요합니다.

 ㆍ2024년도 최저임금은 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내년 1월 1일부 시행됩니다.

 

▼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최저시급 2024에 영향을 받는 관련법들 정리!

 

 

7. 연차휴급 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여합니다.

 ㆍ1년간 총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는 최대 25일

 ㆍ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

4대 사회보험(고용 보험, 산재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무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을 명시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하기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 하나하나가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필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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