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환급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해 주고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대상 및 지원금액은 물론 신청방법과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지원 비율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확대된 지원 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예산(백만원)	5,000	15,000
지원비율(%)	20 ~ 50	50 ~ 80
지원규모(명)	25,000	40,000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지원기간	최대 5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지 지속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ㆍ고용보험료 지원신청(신청인 → 소진공)

 ㆍ지원자격 확인(소진공)

 ㆍ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ㆍ고용보험료 지원(소진공 → 신청인)

 

1) 지원규모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40,000명 내외

 

2)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3)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4) 지원금액 :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의 50 ~ 80% 환급 지원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차등 적용)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5) 신청기간 :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지원신청" 클릭)

 

 

 

7)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ㆍ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ㆍ매출액 확인서류(직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ㆍ근로자 확인서류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ㆍ근로자 확인서류(건강보험료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택 1)

 ㆍ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8)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마치며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시라면 지금 즉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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