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 정비 연계형과 도시재생형 비교하기!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인기가 식은 빌라들은 이제 노후화라는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빌라촌은 안전문제, 열악한 주거환경,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뉴빌리지 사업의 유형별 내용,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의 핵심내용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 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을 연계하여 노후 빌라촌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10~20 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여 주민 의사를 존중하며 진행됩니다. 또한,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과 편의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ㆍ정의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ㆍ국비 지원 :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ㆍ재원 : 도시 브랜드화, 마을 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활용

 ㆍ계획 : 상반기 중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 구축, 시범사업 공모 추진 계획

 ㆍ사업유형 :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으로 구분

 

뉴빌리지 사업의 유형

뉴빌리지 사업은 크게 정비 연계형과 도시 재생형으로 나누어 운영되게 됩니다. 각 유형은 사업 대상지역, 지원 범위, 주택 리모델링 방식, 기대 효과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정비 연계형	도시 재생형
대상 지역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원 범위	기반시설, 편의시설, 주택 리모델링	기반시설, 편의시설, 주택 리모델링, 개별 주택 재건출
주택 리모델링 방식	현장 리모델링	현장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기대 효과	기반시설 개선, 주택 리모델링, 공동체 활성화	기반시설 개선, 주택 리모델링, 공동체 활성화,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시 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ㆍ정비 연계형 : 총 사업비 융자한도 50 → 70% 확대, 인센티브 용적률 및 주민 동의율 완화

 ㆍ도시 재생형 : 가구당 건설비 융자한도 5천만 원 → 7천5백만 원 확대

 ㆍ공통 :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비용 150억 원 내외 지원

 

 

 

그 외 정책

뉴빌리지 사업의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주택 변화 정책 및 문화 정책이 있습니다. 각 정책별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변화 정책

 ㆍ공시가격 폐지

 ㆍ보유세 등 세부담 축소

 ㆍ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 공급

 ㆍ청년월세 지원사업 보증금/월세금액 제한 폐지, 지원기간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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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ㆍ문화 예술 공간 재조성 (마포, 홍대 일대)

 ㆍ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자유센터도 공연 예술 벨트로 재조성

 ㆍ전국 각 도시에 맞는 문화 예술 기반 확충

 ㆍ도시 고유 문화자원 활용한 브랜딩

 

마치며

지금까지 뉴빌리지 사업의 내용, 진행 유형, 변화되는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빌리지 정책은 노후화된 빌라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니만큼 불편한 시선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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