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정치적 문제인가? 경제적 문제인가?

 

 

 

[단독] 정부, 지역화폐 지원 끝낸다… '전액 삭감' 재추진

 

지역화폐 혜택은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통해 어느정도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화폐 혜택은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단순히 제목만 보면 혜택을 그냥 뺏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받을때는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중단한다고 하니, 민심이 요동치는 것만 같은 느낌이다. 누군가는 전 정권의 정책을 폐기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더이상 지원해 줄 돈이 없다고 하고.. 댓글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단순히 지역화폐의 지원이 끝난다고해서 욕을 할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재정상태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따져보아야 함에도 무조건적인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나도 지역화폐 혜택이 사라지면 속이 많이 쓰릴것 같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위축되었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 부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은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했고, 그 변화에 맞춰나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곳간에 돈이 없는데 돈을 풀면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거둬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불변의 진리니까...

 

 

정부는 작년에 취소된 지역화폐 예산을 이번기회에 전액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지역화폐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지역화폐의 혜택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부의 예산과 지역경제의 발전, 소상공인의 지원 및 소비자들의 이익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효과적인 대안이 모색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