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은?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 시부터 바로잡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층감소음을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층간소음 저감매트 진행절차

   -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대상

   -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내용

   - 대출신청기간

   - 준비서류

 

2.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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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층간소음을 당해보지 못한사람이라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피해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가해를 가하는 집에서 주의하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는 갈등의 고리가 계속되곤 합니다.

 

 ㆍ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의 어려움으로 저감매트 지원

 ㆍ층간소음 해결방법의 취약성에 대한 대안책

 

실제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몇 배로 증가하곤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받는 쪽에서 특별한 행위를 할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의 골을 더 깊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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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와 측정 한계, 그리고 층간소음 대응방법!

 

 

1)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진행 절차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은 우리은행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대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에 방문하여 지원 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시공업체 선정 (입주자)

 ㆍ시공견적 산출 후 금액 확정(공급업체)

 ㆍ융자신청(입주자)

 ㆍ지원요건 검토(은행)

 ㆍ시공비용지급(은행)

 ㆍ융자상환(입주자)

 

2)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거주중인 주택에 매트 시공을 위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한 신청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에게 지원됩니다.

 

 ㆍ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함.

 ㆍ시공업체에서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 발급이 가능한 매트를 시공한 경우

 ㆍ거주중인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또는 단독/다가구 주택

 

 

3)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시공비에서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잔금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ㆍ세대당 최대 300만원 

 ㆍ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으로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금리가 얼마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 역시 달라진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연 1.8%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무이자로 지원되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는 연 1.8%의 저금리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 1.8%는 국토교통부 고시(변동) 금리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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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신청 기간

지원내용에서 대출기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고 신경써야하는 부분입니다. 대출신청은 매트 시공일로부터 15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잔금이 지급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금과 착각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준비서류

은행에 내방하면 준비서류를 더욱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방문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ㆍ소득심사 관련 서류

 ㆍ재직 관련 서류

 ㆍ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ㆍ대상 주택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ㆍ매트설치 시공확약서(제품 인증번호, 업체 계좌번호, 잔금, 시공 전후 사진 등 확인)

 ㆍ시공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

 ㆍ매트 시공 계약금 납부 증빙자료 (계좌이체내역, 카드매출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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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지원내용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가정에 저렴한 금리로 매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시공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거나 잔금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하시고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생각 있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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