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캐시백 확대 시행 정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올 겨울이 매우 추운 겨울로 기억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데요.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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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 및 캐시백 할인 확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도시가스사가 모여 현실적인 난방비 지원대책을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온 특별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취약계층 요금할인

 ㆍ소상공인 분할납부

 ㆍ사회복지시설 지원

 ㆍ도시가스 캐시백 확대

 

위와 같은 특별대책으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내년 1분기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은 고맙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1)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할인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정책을 개편하였습니다. 즉,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확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요금 경감 혜택을 최대 50% 늘리기로 하였으며,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약 160만 가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1~3급 장애인

 ㆍ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ㆍ차상위 계층

 ㆍ기초 생활보장 생계ㆍ의료 수급자

 ㆍ다자녀 가구

 ㆍ교육급여 수급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할인은 세대 지원금 30만 4,000원으로 정해졌으며,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동절기(12월 ~ 3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 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ㆍ 할인기간은 23년 10월 ~ 24년 4월까지 이며,

 ㆍ 세대 지원금은 30만 4,000원으로 책정

 ㆍ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

 

이와는 별개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별로 상이한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의 경우는 동절기에 월 최대 36,000원(그 외 1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동절기 월 최대 18,000원(그 외 4,9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동절기 월 최대 9,000원(그 외 2,47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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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상공인 요금 분할납부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난방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3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어린이집을 추가되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지역 도시가스사에 신청을 완료한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대상 : 전국 2만여개 어린이집

 ㆍ혜택 : 도시가스 요금 최대 16% 감면

 ㆍ조건 : 도시가스사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신청 완료

 

1-3) 도시가스 캐시백 지원 확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올여름에도 에너지 캐시백을 통해 절감효과를 느껴보았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캐시백으로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대상 : 전국 주택 도시가스 난방 가구

 ㆍ기간 : 4개월

 ㆍ조건 : 전년대비 도시가스 요금 3% 절감

 ㆍ혜택 : 최대 200원 / ㎥ 지원

 ㆍ캐시백 절감 요금

5% 절감시	10% 절감시	20% 절감시
868원(0.3%) 감소	22,096원(6.4%) 감소	70,552원(2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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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정부정책으로 진행되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도 있는 반면 우리는 받지 못하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당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작은 관심이 어려운 분들에게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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