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은? 모르면 손해보는 정책변화!

 

『 정부의 정책은 시시때때로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진행하여야 빠짐없이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변경 사항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주택연금 혜택 확대

2. 생활형 숙박 시설 규제

3. 건강보험 MRI 검사 기준의 변경

4. 국가 유공자 무료 진료 확대

5.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6. 안전신문고 포상금 확대

7.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8.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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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 혜택 확대

주택 연금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3억 원 상향조정 됩니다. 최대 주택 연금 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1억 원이 늘어나며, 가입자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진 주택연금 수령액 어떻게 바꼈나?(feat. 주택연금 계산)

 

 

2. 생활형 숙박 시설 규제

많은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거나 실거주를 위해 구입하셨을 텐데요. 생활형 숙박 시설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준주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거주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토부의 입장인데요.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만 생숙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많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 때 생숙이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유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그동안 편법으로 실거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피스텔처럼 세를 놓을 용도로 생숙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피스텔과 똑같은 임대소득을 챙길 수 있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레지던스 라이크 홈을 포함하여, 주거로 사용할 경우 매년 10% 이상의 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 MRI 검사 기준의 변경

건강보험 MRI 검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두통 또는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였으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인하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MRI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4. 국가 유공자 무료 진료 확대

전국 617개 병원에서 국가 유공자분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진행합니다. 2027년까지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 병원이 확대되어 유공자들의 의료비용 부담이 경감되게 되었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5.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진료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엑스레이, MRI 등 100여 개 이상의 항목이 이에 해당되므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의 증가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는 정책변화입니다.

 

 

 

6. 안전신문고 포상금 확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우수한 신고 사례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재난 예방에 기여하는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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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3월까지 4개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보이며, 분할납부 신청은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 또는 전용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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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4분기부터 변경된 정부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정책들은 우리의 실생활에 녹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살아가는데도 바쁜 우리들이 정책들을 세세히 따져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한 내용이니, 본인 혹은 지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전파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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