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분들께서 폐업신고를 하기 전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하면 점포철거비(300만 원), 전직장려수당(100만 원), 채창업 지원금(2천만 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가능 금액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서류

 

2.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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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부득이하게 폐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그로 인한 상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잔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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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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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 신청하기

 

 

 

2.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폐업을 진행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채무조정, 법률자문이 있습니다.

 

1) 점포철거비

폐업으로 인해 점포를 철거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전용면적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이 소수점으로 확인된다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 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인 경우 19평으로 계산되며, 최대 247만 원을 지원.
(60㎡ / 3.3㎡ = 18.2평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하여 19평으로 지원)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ㆍ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ㆍ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ㆍ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ㆍ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에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 건축물
유사 사업수혜자	ㆍ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ㆍ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인 경우 ㆍ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ㆍ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2)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 세무, 부동산, 재기전략, 심리치료, 직무와 관련된 전문가와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요건	지원분야	세부지원 내용
폐업예정	재기전략	ㆍ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ㆍ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ㆍ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ㆍ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ㆍ권리금 ㆍ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ㆍ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제공
기폐업	세무	ㆍ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ㆍ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ㆍ직능	ㆍ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ㆍ지능검사 실시 및 해석
		ㆍ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3) 법률자문

폐업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차 관련된 부동산 문제, 신용불량 문제, 세무문제 등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신청지원

폐업을 진행하게 되면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과 같은 부분도 고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용전문가가 채무와 관련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채무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위한 소송을 대리로 해주거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세부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ㆍ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ㆍ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ㆍ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ㆍ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위에서 언급드린 폐업지원 4개 분야 중 원하는 분야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ㆍ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분야 선택)
 ㆍ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 상담 지원 제외
 ㆍ채무조정신청지원 :
     ① 사업 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③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ㆍ점포철거비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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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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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항목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공통서류와 각 지원항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서류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은 아래 공통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ㆍ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ㆍ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ㆍ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설)

 

2) 채무조정 신청지원자

 

 ㆍ주민등록등본(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ㆍ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점포철거비 신청지원자

점포철거비를 신청하신 분들은 2차에 걸쳐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차는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설이며, 2차는 정산 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ㆍ신청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의 임대차 계약서

   ② 건축물대장

 

 ㆍ정산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③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④ 통장사본

   ⑤ 점포철거 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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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당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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