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얼마나 들까? (취등록세, 공채매입, 수입증지)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가격 외 명의이전을 위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수입인지인데요. 자동차 명의이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관심사인 명의이전 비용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량가액에 해당 금액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꼭 명의이전 비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차량 명의이전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총 4가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수입인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대략적으로 차량가격의 8~9% 이 적용됩니다. 결국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차량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1. 차량가액 확인

자동차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차량가격입니다. 신차의 경우에는 크게 이견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고차 거래의 경우는 거래당사자나 차량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차출고가를 기준으로 잔가율을 적용하여 차량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고차의 정확한 가격 산정은 차량 365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자동차 365 중고 차량가격 확인 방법

 

 

 

자동차 365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차 매매, 중고차 등록비용 순으로 눌러줍니다.

 

 

 

거주지역, 용도, 배기량 정보를 기입하여 줍니다. 차량가격의 경우는 "차량가액 조회" 버튼을 눌러 확인하여합니다. 차량가액 조회를 누르면 시가표준액 조회창으로 이동됩니다.

 

 

 

 

차량을 기입 후 조회를 누르면 기준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식번호를 알고 있다면 형식번호를 기입 후 기준가격을 확인해도 되지만 만약 모를 경우는 차량명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가격확인을 위해서는 형식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형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잔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가격 확인은 『기준가격 * 잔가율』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차가 4천만 원 차량이 3년 경과하였다면 잔가율 0.518을 적용하여 2,072만 원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구분	승용		승합	화물
	국산	외산
내용연수	20년	20년	20년	20년
1년미만	0.826	0.842	0.810	0.761
1년	0.725	0.729	0.726	0.671
2년	0.614	0.605	0.609	0.597
3년	0.518	0.500	0.510	0.510
4년	0.437	0.412	0.426	0.426
5년	0.368	0.340	0.357	0.357
6년	0.311	0.281	0.298	0.298
7년	0.262	0.232	0.250	0.259
8년	0.221	0.172	0.215	0.229
9년	0.186	0.142	0.184	0.200
10년	0.157	0.117	0.157	0.172
11년	0.132	0.097	0.134	0.149
12년	0.112	0.080	0.113	0.128
13년	0.094	0.066	0.096	0.110
14년	0.079	0.054	0.081	0.098
15년	0.067	0.050	0.067	0.086
16년	0.063	0.048	0.058	0.065
17년	0.060	0.046	0.056	0.063
18년	0.057	0.044	0.054	0.062
19년	0.053	0.042	0.052	0.060
20년	0.050	0.040	0.050	0.058

 

 

 

2. 취득세 및 등록세

자동차 명의이전 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보통 우리가 취ㆍ등록세라고 부르는 것은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취득세가 필히 납부되어야 하며, 자동차 명의이전 전에 비용을 확인하고 해당 비용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명의이전을 진행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차, 중고차 딜러에게 구매할 경우는 대부분 업체에서 한 번에 진행하지만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취득세	수수료
승용차	과표의 7%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승합차(7~10인승)
승합차(11인승 이상)	과표의 5%
화물자동차	과표의 5%
영업용자동차	과표의 4%
경차	과표의 0%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하는 가격의 7% 수준이 부과됩니다. 4천만 원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280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매매 금액의 7%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차의 경우는 면제이며,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는 5%의 취득세를,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공채매입비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공채라는 건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공채권을 의미하며, 지자체의 세수를 증가시켜서 도로를 유지보수하거나 해당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인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공채매입

공채매입이란 공채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채를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 채권환급금 관련 내용을 많이 접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7년 이후 공채를 팔아서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채권종류	상환방식	이율
서울	도시철도채권	7년 거치 후 일시 상환	1.5% (경북만 2%)
부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
대구
인천
그 외	지역 개발채권
전 지역

 

 

 

3-2) 공채할인

공채매입 비용은 지자체와 차량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5%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은 2000cc 이상일 때 공채매입률이 2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도시철도채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경차 (1,000cc 미만)	면제
소형 (1,000cc ~ 1,500cc)	면제 (23년부터)	면제
소형 (1,500cc ~ 1,600cc)
중형 (1,600cc ~ 2,000cc)	12%
대형 (2,000cc 이상)	20%	5%
다목적 (미니밴, SUV 등)	5%	4%	면제
7~10인승	39만원

 

 

어쨌든 5%라고 해도 자동차 가격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공채를 매입하고 나서 약간 할인한 금액으로 공채를 다시 되팔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공채할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명의 이전 시, 공채를 매입하고 추후에 환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후 환급금액 없이 사전에 할인된 비용을 납부하실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명의이전하시는 분이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3-3)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인지세, 수수료 등 국가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는 증표입니다. 차량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수입인지 비용은 3,000원입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는 불가능하며, 현금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꼭 현금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을 명의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수입인지 등 자잘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도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명의이전을 진행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이전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다른 포스팅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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